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세금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IRS는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를 대할 시에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본인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재때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과 정황들을 고려해 준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일반 절차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납세자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IRS와 분할납부약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합의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일반적으로 매월 분할납부). IRS 온라인 납부 약정 신청서를 참고하십시오.
- 납세자는 세액조정제안을 제출하여 IRS가 납세자의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납세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믿거나, (2) 법에서 허용한 징수 기간 이내에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3)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납세자는 세액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전국 및 지역 기본생활비(영어) 가이드라인 목록을 간행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를 줄이는 제안을 고려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가 기본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IRS는 이 가이드라인 대신 귀하의 실제 생활비를 이용할 것입니다.
- IRS는 납세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모든 급여를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기본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일부분은 차압이 면제될 것입니다.
- 납세자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 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세금 또는 조세채무의 미납 부분을 감면할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하거나 착오, 불법적으로 과세된 이자, 또는 법정추징기한 이후에 징수된 이자를 감면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납세자(또는 납세자 대리인)이 이러한 지체나 착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IRS 직원의 비합리적인 지체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소납부에 대한 누적된 이자를 IRS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에 헌신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제기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